법령 주세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4, 2016. 9. 29.
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주세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84년
3. 대법원 1984. 7. 10. 선고 84누46 판결
[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][집32(3)특,493;공1984.9.15.(736)1447]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83년
1975년
5. 대법원 1975. 11. 11. 선고 75누203 판결
[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][집23(3)행015,공1976.1.1.(527) 8769]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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